트럼프, '적대국 통신 기업 차단'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황승환 | 기사입력 2019/05/16 [10:07]

트럼프, '적대국 통신 기업 차단'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황승환 | 입력 : 2019/05/16 [10:0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 국가 통신 기업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 명령에 15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적대 국가들이 통신 기술 취약점을 이용해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행정 명령에 구체적인 적대국, 기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무부는 150일 이내 세부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제재 대상 목록 첫 줄에 이란 제재 조치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를 올렸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화웨이와 5G 통신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 행정 명령은 중국 통신 기술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에 힘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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