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화웨이, 미 정부 상대 소송 준비 중

황승환 | 기사입력 2019/03/05 [08:03]

"반격" 화웨이, 미 정부 상대 소송 준비 중

황승환 | 입력 : 2019/03/05 [08:03]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가 반격에 나선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 정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방수권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기업의 미국 투자 규제를 강화하거나 타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이번 주 텍사스 동부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웨이는 의회가 정당한 재판 없이 개인, 집단을 처벌하는 헌법에 금지된 ‘사권(私權)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가 증거 없이 자사 통신 장비가 보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는 논리다. 화웨이는 공개적인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송 중 미 정부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증거를 반박하는 것을 노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미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해왔지만 화웨이가 반격에 나섰고 소송전으로 확전 되는 양상이다. 지난 1월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의 스마트폰 테스트 로봇 ‘테피(Tappy)’ 관련 기업 기밀 탈취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4년 두 기업 간 제기된 민사 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2017년 화웨이가 패소하며 480만 달러(약 53억원) 배상 판결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미 법무부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은 캐나다 정부, 국경관리청, 연방경찰청을 고소했다. 정식 체포되기 전 구속, 심문, 수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멍완저우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지만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