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위반 구글에 5조 7,000억 벌금 부과

황승환 | 기사입력 2018/07/18 [23:53]

EU, 반독점 위반 구글에 5조 7,000억 벌금 부과

황승환 | 입력 : 2018/07/18 [23:53]

유럽 연합(EU) 내 최고 정책 사법 기구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안드로이드 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7,1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EC는 2015년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구글이 2011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안드로이드 OS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묶어 사전 설치하도록 한 것, 구글 검색 앱 독점 설치를 위해 일부 대형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 변형 안드로이드를 설치한 기기를 제조사가 만들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 이 세 가지에 대해 90일 내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매일 글로벌 일 매출의 최대 5%를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는 지난해 6월에도 구글에게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1,29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 쇼핑 검색 결과가 우선 표시되고 경쟁 상품은 뒤에 표시되도록 한 것이 반독점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안드로이드 OS는 전세계 사용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통신사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 소스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의 요구에 대해 고심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기본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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